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980, 1990. 10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980, 1990. 10. 5.

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