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095, 1996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095, 1996. 6. 5.
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중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6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