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52, 1999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52, 1999. 11. 17.
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 인출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공동투자자인 청구외 ○○의 주식입고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