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093, 1996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093, 1996. 7. 2.
쟁점토지 취득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