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973, 1990. 8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973, 1990. 8. 14.

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