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082, 1994. 6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082, 1994. 6. 4.
임대보증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