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107, 1996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107, 1996. 4. 23.
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