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39, 1999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39, 1999. 9. 7.
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