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36, 1999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36, 1999. 8. 18.
부동산은 폐업시 재고재화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이 영(0)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건물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9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