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065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065, 1994. 6. 30.
상가건물을 공급(분양)하여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