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051, 1995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051, 1995. 3. 16.
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에서 차감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