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071, 1996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071, 1996. 6. 7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유통(주)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취한 계약금 200,000,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