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55, 1990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55, 1990. 8. 20.
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