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065, 1996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065, 1996. 10. 25.
당초 연부연납 신청액중 일부를 물납으로 수정신청한 경우 감소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부(경정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