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16, 1999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16, 1999. 3. 31.
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