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14, 1999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14, 1999. 5. 6.
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9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