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989, 1994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989, 1994. 5. 17.
토지 취득일이후 도로편입예정지가 법령상 제한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인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