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980, 1994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980, 1994. 6. 23.
쟁점토지가『이농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』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