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103, 1999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103, 1999. 5. 1.
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