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977, 1994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977, 1994. 5. 6.
쟁점토지중 주택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을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