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058, 1996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058, 1996. 4. 30.
토지를 청구인 1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