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965, 1994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965, 1994. 5. 17.
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