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37, 1990. 8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37, 1990. 8. 14.
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부동산 양도가액 00원, 취득가액 00원, 필요경비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