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964, 1994. 5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964, 1994. 5. 21.
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