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89, 1999. 5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89, 1999. 5. 7.
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차공사분은 공동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