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외 ○○이 1987.12.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35, 1990. 8. 11.
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35, 1990. 8. 11.

청구외 ○○이 1987.12.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0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