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055, 1996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055, 1996. 5. 27.
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