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83, 1999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83, 1999. 10. 30.
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할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9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