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0953, 1994. 9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0953, 1994. 9. 10.

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4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