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33, 1990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33, 1990. 9. 20.
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