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002, 1995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002, 1995. 12. 8.
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