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61, 1999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61, 1999. 4. 10.
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