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59, 1999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59, 1999. 3. 31.
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