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22, 1990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22, 1990. 8. 21.
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“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