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20, 1990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20, 1990. 8. 18.
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