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47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47, 1999. 12. 31.
외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