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94, 1996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94, 1996. 4. 17.
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