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35, 1999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35, 1999. 4. 7.
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○○ 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