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93, 1996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93, 1996. 1. 5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