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870, 1994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870, 1994. 5. 17.
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