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90, 1996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90, 1996. 2. 12.
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