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서3019, 1999. 3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8서3019, 1999. 3. 20.

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