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17, 1999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17, 1999. 4. 12.
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,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