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3016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3016, 1999. 2. 18.
봉사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