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62, 199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62, 1996. 2. 22.
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