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909, 1990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909, 1990. 11. 8.
청구인을 ○○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인 ○○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