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58, 1995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58, 1995. 12. 21.
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