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995, 1999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995, 1999. 4. 15.
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