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949, 1996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949, 1996. 1. 10.
피상속인 명의로 있다가 상속개시일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