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820, 1996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820, 1996. 6. 17.
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6. 6. 17.